Q :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미리 신고해야 하나요?

A : 사전투표는 사전신고 없이도 사전투표 기간에 전국의 읍․면․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현장 발급되는 투표용지를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. 사전에 신고해야만 투표할 수 있었던 과거 국내부재자투표제도는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.

Q : 대학생은 누구나 SNS에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․반대글을 쓰거나, 다른 사람이 쓴 후보자 지지․반대글을 리트윗 또는 리포스트 할 수 있나요?

A : 행위 당시 만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. 「공직선거법」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이라도 미성년자라면 위와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.

Q : 카카오톡이나 라인 프로필에 지지하는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그를 응원하는 상태메시지를 올릴 수 있나요?

A : 가능합니다.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.

Q : 선거운동정보가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링크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보낼 수 있나요?

A : 그렇습니다.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정보가 있는 홈페이지 링크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는 전송할 수 없습니다.

Q :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려면 반드시 후원회에 가입해야 하나요?

A : 아닙니다. 후원회의 회원이 아닌 사람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치인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연간 2,00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할 수 없고, 하나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후원회에 1천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할 수 없습니다. 또한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국가공무원복무규정」에 따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치인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 금지됩니다.

Q : 후원금 기부 사실을 비밀로 하고 싶은데 익명기부도 할 수 있나요?

A : 1회 10만원 이하,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타인의 이름이나 가명으로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.

Q : 시민단체가 개최하는 집회에서 지지․반대하는 (예비)후보자의 이름이 들어간 피켓이나 선전물을 사용할 수 있나요?

A : 할 수 없습니다.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3. 10.부터 대통령 선거일인 5.9까지 (예비)후보자의 성명이나 사진,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물건 등을 사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.

Q : 대학생은 누구나 SNS에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․반대글을 쓰거나, 다른 사람이 쓴 후보자 지지․반대글을 리트윗 또는 리포스트 할 수 있나요?

A : 행위 당시 만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. 「공직선거법」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이라도 미성년자라면 위와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.

<자료제공>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,  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